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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상품상세정보
분류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
ISBN 9788952118455
초판발행일 2016.08.30
최근발행일 2016.08.30
면수/판형 216(쪽) /
다층적인 국제정치 역학으로 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
집단적 자위권 자체는 유엔 헌장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어느 나라이든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도입으로 한중 양국에서 공히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되면서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가해자 국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졌다. 이 책에 실린 여섯 편의 논문은 복합적이고 복잡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의 국제정치적 역학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목차

머리말 5


제1장 미일동맹 글로벌화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
 1. 들어가는 말 18
 2.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의 역사적 배경 19
 3.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의 외적 동인 23
 4.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의 내적 동인 34
 5. 맺음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미일동맹의 미래 39
  참고문헌 43


제2장 일본의 위협 인식의 변화와 방위체제의 재정비
 1. 들어가는 말 48
 2.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일본의 위협 인식 50
 3. 미중 간의 전략 경쟁과 일본의 위협 인식  56
4. 동중국해의 영토 문제와 일본의 위협 인식 59
 5. 중일 간의 위기관리와 일본의 방위체제 64
 6. 맺음말 68
  참고문헌 70

제3장 일본 아베 정부의 보통군사국가화 평가
 1. 들어가는 말 74
 2. 현대 일본 안보체제의 기원과 보통국가로의 변화 76
 3. 아베 정부 주도의 안보체제 변화 84
 4. 일본 안보체제 변화의 영향과 평가 97
 5. 맺음말: 한국의 대응 정책 방향 107
 참고문헌 111


제4장 일본 안보법제의 지속성과 변화
 1. 2014년 7월의 각의 결정 117
 2. 집단적 자위권 행사 관련 논쟁점 121
 3. 적기지 공격 능력에 관한 논의 125
 4. 맺음말: 지속성과 변화 134
 참고문헌 136


제5장 미국과 일본의 안보협력과 한국의 안보전략
 1. 들어가는 말 140
 2. 미일 안보협력: 미일동맹 강화 및 역할 분담 142
 3. 미일 안보협력의 구체화와 한미동맹 154
 4. 맺음말: 한국의 안보전략 170
 참고문헌 175


제6장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한국의 대응 방향
 1. 한국의 안보적 입지와 일본의 역할 180
 2.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해금과 안보법제 정비 182
 3.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185
 4. 동아시아 지역안보에 대한 함의 193
 5. 집단적 자위권과 군사기술적 측면 197
 6. 한국의 외교안보적 대응 201
 참고문헌 208



찾아보기 210
Abstract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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