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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상품상세정보
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경영학
ISBN 9788952110138
초판발행일 2009.10.15
최근발행일 2010.12.20
면수/판형 168(쪽) / 신국판[153*225]
경제개발정책은 경제의 발전을 시장에 맡겨두기보다는 정부가 나서서 국가자원을 개발용도에 인위적으로 배정하는 시장개입 행위다. 그렇다면 경제개발 과정에서 시장을 다루는 정부의 태도에 따라 그 성과는 얼마나 달라질까?
한국과 멕시코는 20세기 후반에 산업화를 추진한, 현재 OECD의 몇 안 되는 개도국 회원이며, 경제개발 과정에서 정부가 시장에 깊이 개입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자원빈국인 한국은 정부의 강력한 개발정책에 힘입어 단기간에 산업화를 성취했지만, 자원부국인 멕시코는 정부개입에도 불구하고 산업국으로 도약하지 못한 채 고전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한국과 멕시코가 현저하게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경제발전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특성에서 찾고, 대조적인 산업화 과정을 거쳐 온 한국과 멕시코의 실증적 사례 분석을 통해 시장발전과 경제개발의 관계와 개도국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경제개발정책을 제시한다.

저자소개

이승훈

이승훈

저자약력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Northwestem 대학 경제학 박사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
저자작품

목차

Ⅰ. 시장과 경제개발

Ⅱ. 시장과 사적 소유권
1. 재산권 구조와 사회적 합의
2. 재산권 구조의 유인부합성
3. 시장에 의한 재산권 결정
4. 이기심과 시장경쟁
5. 재산권 보호와 시장
6. 재산권 보호 수준에 비례해서 발달하는 시장
7. 시장대행형 개입과 시장촉진형 개입

Ⅲ. 시장, 정부개입 그리고 경제발전
1. 시장이 이끄는 경제개발
1) 상품시장과 경제개발
2) 금융시장과 경제개발
2. 기업경쟁력 배양의 경제개발정책
3. 기업경영능력 확보의 문제
1) 다국적기업 유치
2) 국내 기업 육성
4. 시장보완적 정부개입의 동태적 관리

Ⅳ. 한국의 경제개발정책과 시장
1. 배경
1) 6․25전쟁과 산업재건
2) 미국의 원조, 산업지원정책과 정경유착
2. 자유당의 몰락과 군사정부의 등장
1) 한일 국교 정상화
2) 외환 사정과 베트남 파병
3.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1) 차관 중심적 외자정책
2) 선별기업지원적 개발정책
3) 수출주도형 성장
4) 성과주의에 의한 금융자금 배정
5) 재벌체제의 형성과 문제점
4. 한국의 경제개발정책과 시장
1) 시장촉진형 정부개입과 시장대행형 정부개입
2) 왜곡되고 미숙한 개도국 시장 3) 농업, 노동시장과 사회복지
4) 반시장적 정부개입의 목표는 기업경쟁력 향상
Ⅴ. 멕시코의 경제개발정책과 시장
1. 배경
2. 중남미 민족주의와 미제국주의
3. 프레비쉬의 구조주의
4. 보호주의에 가세한 멕시코의 자유주의자들
5. 보호무역체제와 국가주도적 간섭주의의 확립
6. 멕시코 경제의 성과와 파국
7. 경제개발정책의 특징
1) 시대별 특징
2) 정부주도적 수입대체형 산업화정책
3) 산업개발 목표와 사회적 목표 간의 모순
8. 지속 불가능한 경제․사회적 지원과 재정악화
9. 환란 이후의 멕시코 경제
10. 정경연대 구조의 변천
11. 멕시코 경제의 과제
1) 조급한 사회복지정책
2) 농공병행적 산업화정책
3) 수입대체형 산업보호
12. 시장과 멕시코 경제개발

Ⅵ. 시장을 이용하는 경제개발
1. 한국․멕시코의 성장경험과 시장
2. 시장주의적 경제개발과 사회복지
3. 시장경쟁력을 배양하는 경제개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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