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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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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
- 최신 국제중재판정례 분석
저자 | 김세진,신희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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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사회과학 > 법학 |
ISBN | 9788952114747 |
초판발행일 | 2014.02.28 |
최근발행일 | 2015.03.25 |
면수/판형 | 436(쪽) / |
이 책은 실무계나 학계의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ISDS에 관하여 최근 국제투자협정중재사건의 판정문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외국인투자의 보호 및 촉진과 공공정책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 간의 접점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자는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최근 국제투자협정중재의 중요한 쟁점에 관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제투자법 전문가들 사이에 주목을 받은 8개의 대표적인 사례를 선별하여 쟁점별로 검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