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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의 2013 반경제력집중법
상품상세정보
저자 박상인
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경영학
ISBN 9788952130556
초판발행일 2021.09.15
최근발행일 2021.09.15
면수/판형 172(쪽) / 국판[148*210]
이스라엘의 재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반경제력집중법Anti-Concentration Law을 해부하다 이스라엘 의회가 2013년 12월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반경제력집중법. 일국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법안이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만장일치로 입법화되었을까? 이 책에서는 이스라엘 반경제력집중법의 입법 배경과 그 과정, 그리고 법의 내용 및 집행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미국과 일본의 개혁 사례와 비교하여 반경제력집중법의 의미를 평가하였다. 나아가 이를 통해 왜 한국에서는 재벌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지 한국적 맥락에서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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