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인권, 그 현주소를 묻다
197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그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인권 추이와 개선조건을 비교사회학적으로 연구한 첫 시도.
한국과 일본이 인권 관련 정책과 관행에서 겪어온 변화를 짚어보고 국제적 조건, 국내 정치기회구조의 변동, 경제적 조건,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역량에 주목하여 한국과 일본의 인권 개선에 결정적인 조건을 탐색하고 향후 동아시아 인권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머리말/v

총론 : 인권 개선 왜, 어떻게 가능한가

제1부 글로벌 인권의 추이와 개선조건

1. 글로벌 인권 지표의 등장과 발전
1) 국제인권레짐 팽창의 아이러니 / 23
2) 인권의 개념과 분류 / 26
3) 인권 지표 개발을 위한 초기의 노력 / 31
4) Humana와 인권 지표의 개발 / 35
5)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지표의 등장과 도전 / 39
6) 인권 지표의 다양성을 위하여 / 42

2. 글로벌 인권 지표에 대한 개괄
1) 개인통합권리 지표: 정치적 테러 스케일(PTS) / 47
2) 시민적, 정치적 권리 지표: 자유지수 / 53
3)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지표: 인간개발지수(HDI) / 60
4) 글로벌 인권 지표의 생산적인 활용을 위하여 / 63

3. 글로벌 인권 개선의 추이: 1972~2007년의 인권 지표 분석
1) 글로벌 인권 분석 / 65
2) 동아시아 인권 분석 / 74
3) 글로벌 인권 개선의 조건 / 85
4) 글로벌 인권 지표의 한계 / 91


제2부 한국 인권의 추이와 개선조건

4. 글로벌 인권 지표로 본 한국의 인권 개선
1) 개인통합권리 지표 / 103
2) 시민적 ? 정치적 권리 지표 / 107
3)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 지표 / 109

5. 한국 사회의 발전과 인권: 역사적 경험과 이론적 배경
1) 역사적 경험 / 113
2) 이론적 배경 / 118

6. 산업화와 인권: 한국 인권의 태동기(1970년대~1980년대 중반)
1) 해방, 분단 그리고 안보 / 129
2) 박정희 정권의 닫힌 정치기회구조와 선구적 인권운동 경험 / 130
3) 박정희 정권의 경제 발전 모델과 인권 / 132
4) 전두환 정권의 닫힌 국내 정치기회구조와 강한 시민사회 / 134
5) 인권태동기의 인권 현실 / 136

7. 민주화와 인권: 한국 인권의 부침기(1980년대 말~1990년대 후반)
1) 노태우 정권 시기 / 151
2) 김영삼 정권 시기 / 159

8. 세계화와 인권: 한국 인권의 확장기(1990년대 말~2007년)
1) 김대중 정권 시기 / 175
2) 노무현 정권 시기 / 189


제3부 일본 인권의 추이와 개선조건

9. 글로벌 인권 지표로 본 일본의 인권 개선
1) 개인통합권리 지표 / 209
2) 시민적, 정치적 권리 지표 / 212
3)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지표 / 214

10.일본 사회의 발전과 인권
1) 인권 개선의 보편적 조건 / 219
2) 일본 사회 발전의 특수성 논의와 인권 / 222
3) 인권의 사회적 구성과 인권의 ‘실천적’ 보편성 / 225
4) 일본 사회의 발전과 인권 / 228

11.인권 관념의 성장: 메이지유신에서 1970~1980년대까지
1) 인권 관념의 태동: 메이지 시기 / 231
2) 전후 인권 관념의 성장과 제도화(1945년~1960년대) / 234
3) 1970~1980년대 인권 상황의 개선 / 239

12.인권 발전의 침체: 1990년대 이후
1) 1990년대 이후 인권 상황의 침체 / 250
2) 인권 상황 침체의 사회적 조건 / 256


제4부 인권 개선의 주관적 차원

13.주관적 인권 지표로 본 한국의 인권 추이
1) 주관적 인권 지표 소개 / 271
2) 인권의식조사 비교 분석 / 273
3) 사회적 배경에 따른 인권의식 비교 / 281
4) 한국 인권의식 변화 특성 / 288

14.주관적 인권 지표로 본 일본의 인권 추이
1) 일본 국민의 인권의식에 대한 조사 / 291
2) 조사문항을 통해서 본 관심 인권 영역의 추이 / 292
3) 기본적 인권과 인권증진방안에 대한 의식 / 298
4) 인권보호 대상집단에 대한 의식 변화 / 306
5) 주관적 지표에 나타난 일본인의 인권의식 / 320

참고문헌 / 323
부록 1. Humana와 Hass의 인권 지표 / 335
2. 한국 인권의식조사 설문지 예(2008) / 342
3. 일본 인권의식조사 설문지 예(1958, 2007) / 345
4. 한국과 일본의 UN 조약 가입과 보고서 제출 / 364
Abstract / 371
찾아보기 / 373
발간사 /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