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이 아닌 ‘경제정치학’이 필요하다

본서는 경제발전문제를 적절히 다루지 못하는 주류 경제학의 대안을 모색해온 저자의 일련의 연구결과들을 기초로 ‘이념과 경제발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주류 실증경제학은 그동안 자유, 평등, 정의, 공정 등의 이념들을 정치철학의 영역으로 간주하여 소홀히 다루어왔다. 그러나 이런 이념들은 궁극적으로 시장의 경제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개인의 성공과 실패는 물론 국민경제의 성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본서는 이념과 경제발전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정치철학을 경제학의 영역으로 통합하고자 하였다. 이는 그동안 규범경제학의 영역에 머물렀던 정치경제학의 문제를 실증경제학으로 통합함으로써 ‘실증 정치경제학’의 새 영역을 구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머리말

프롤로그
경제발전의 철학적 과제: 어떤 하느님이 발전친화적인가?

제1장 위기의 경제학
Ⅰ. 정치철학의 하위학문으로 전락한 경제학
Ⅱ. 기업 없는 경제학, 경제발전을 설명할 수 없다
Ⅲ. 경제철학의 빈곤에서 탈피해야 한다

제2장 자본주의 경제의 신 발전원리
Ⅰ. 새로운 발전경제학이 필요하다
Ⅱ. 발전경제학의 과제
Ⅲ. 발전경제학의 새 패러다임
Ⅳ. 자본주의 경제의 신 발전원리: 요약과 주요 시사점
Ⅴ. “정부에 의한 경제적 차별화” 명제의 의의와 시사점

제3장 시장경제를 넘어 기업경제로
Ⅰ. 자본주의경제는 기업경제다
Ⅱ. 기업이론상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논의
Ⅲ. 기업과 경제발전에 대한 주요 실증적 관찰
Ⅳ. 기업경제에서 정부의 경제적 역할

제4장 어떤 이념이 발전친화적인가?
Ⅰ. 이념에서 자유로운 시장경제는 없다
Ⅱ. 주류경제학은 이념과 제도정책에 대해 무슨 입장을 갖고 있는가?
Ⅲ. 실증 정치경제학의 모색
Ⅳ. 좋지만 넘어야 할 이념들
Ⅴ. 실증 정치경제학 체계: 요약

제5장 어떤 정의관이 발전친화적인가?
Ⅰ. 규범적 정의관을 넘어 실증적 정의관을 정립해야 한다
Ⅱ. 정의, 공정문제를 보는 두 가지 관점
Ⅲ. 분배의 정의에 대한 현대적 논의: 발전친화적 정의관을 찾아서
Ⅳ. 발전친화적인 평등의 잣대: “법 앞의 기회평등”
Ⅴ. 새로운 경제철학 담론: 발전친화적, 실증과학적 차별화 정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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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좌승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겸임교수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 역임
한국비교경제학회, 한국규제학회 회장 역임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역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역임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역임
KDI 선임연구위원 역임
미연방준비은행, Economist 역임
UCLA대학원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석사
저서
󰡔발전경제학의 새 패러다임󰡕, 2012, 율곡
󰡔좌승희 박사의 대한민국 성공경제학󰡕, 2010, 일월담
󰡔하룻밤에 읽는 이야기 한국 경제󰡕(공저), 2010, 일월담
󰡔진화를 넘어 차별화로󰡕, 2008, 지평
󰡔신국부론󰡕, 2006, 굿인포매이션
󰡔명령으로 안되는 경제󰡕, 1999, 나남
󰡔진화론적 재벌론󰡕, 1998, 비봉
󰡔내생적 금융제도론󰡕, 1995, 다산
A New Paradigm for Korea’s Economic Development: From Government Control to Market Economy, 2001, London: Palgrave(formerly Macmillan Press Ltd).
The Evolution of Large Corporations in Korea: A New Institutional Economics Perspective of the Chaebol, 2002, London: Edward Elgar Publishing L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