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모 재벌그룹의 상장폐지 여부가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결국 공시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에서 끝났지만 국내 10대 그룹의 상장폐지로 이어졌다면, 그 경제적 파장은 실로 상상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를 비롯해 LG와 두산 그룹 31개 계열사의 최근 3년간 내부거래와 관련 이사회 의결과 공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반행위 4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가장 심각했던 위법은 거래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인 경우, 공시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었다.
자본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민간부문의 투자자들로부터 기업이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필요한 자본을 직접 조달토록 하는 것이다. 자본의 제공자인 투자자들로서는 당연히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기업공시제도란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담보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상장기업에 대한 감시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시스템이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몰고 온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도 역시시장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투자자와 기업 간의 정보 불균형, 즉,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가져온 금융경제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 기업공시제도는 한마디로 상장된 증권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해당 기업이 스스로 시장에 공시(公示, disclosure)토록 하는 제도이다.
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모든 중요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게 적시에(fully, timely and fairly) 공개되는 것은 곧 금융경제가 지향하는 효율적 자본시장이 구현됨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보의 효율성을 실현하는 기업공시제도는 증권시장의 선진화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2005년 본서의 출간 이후 우리나라의 기업공시제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09년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은 종전의 증권거래법 등 6개 법률을 통합하면서 기업공시를 통한 투자자 보호도 한층 강화했다. 초판을 출간할 당시 부분적으로 운영되었던 전자공시제도는 이제 보편적인 공시수단을 정착되어 상장기업의 공시업무도 대폭 간소화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기업공시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변경된 제도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고, 기업의 공시담당자나 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주요사항을 풀어서 정리하였다. 본서에서 담고 있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등에 대한 공시의무사항은 자본시장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이 매년 발간하고 있는 기업공시 실무안내의 내용을 일부 참고하였음을 밝혀 둔다.
기업공시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정리한 본서가 제도를 완전히 설명하는 데에는 완전하지 않으나 모쪼록 독자들이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전제가 되는 제도로서 기업공시제도를 이해하는데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개정판을 출간하는 데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에 감사를 드린다.

개정판 머리말 ⅴ
머리말 ⅴii

제Ⅰ장 기업공시제도의개요
1. 기업공시란 2
1) 기업공시의 의미 2
2) 기업공시제도의 기능 3
3) 기업공시의 유형 3
4) 기업공시의 요건 6
5) 기업공시의 방법과 매체 7
6) 공시의무사항 9
2. 기업공시제도의 운영체계 12
1) 현행 공시제도의 운영체계 12
2) 전자공시제도의 운영체계 15
3) 증권시장 및 금융감독원의 공동운영체계 20
4) 증권시장의 운영체계 21
5) 기업공시 통제제도 22

제Ⅱ장 주요국의기업공시제도

1. 미국의 기업공시제도 32
1) 발전과정 32
2) 기업공시제도의 개요 38
3) 발행시장의 공시제도 40
4) 유통시장의 공시제도 44
2. 일본의 기업공시제도 59
1) 발전과정 59
2) 기업공시제도의 개요 63
3) 발행시장의 공시제도 64
4) 유통시장의 공시제도 68
3. 영국의 기업공시제도 72
1) 발전과정 73
2) 기업공시제도의 개요 76
3) 발행시장의 공시제도 78
4) 유통시장의 공시제도 79
4. 유럽연합(EU)의 기업공시제도 83
1) 공시제도의 법적 체계 83
2) 발행시장의 공시제도 84
3) 유통시장의 공시제도 85

제Ⅲ장 기업공시에대한법적규제

1. 기업공시에 대한 규제의 의의 87
1) 기업공시규제 88
2) 공시규제와 내용규제 88
2. 기업공시에 대한 규제의 연혁 89
1) 해방 이전의 증권시장 89
2) 증권거래법(證券去來法)의 제정 90
3) 1960년대 개정 91
4) 1970년대 개정 92
5) 1980년대 개정 95
6) 1990년대 개정 96
7) 2000년대 개정 101
3. 기업공시에 대한 규제의 법원(法源) 103
1)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 104
2) 규정(規定) 107
3) 판례(判例) 108
4. 기업공시 규제체계 108
1) 기획재정부장관 108
2)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109
3) 자율규제(自律規制) 110
4) 규제의 법적 체계 111
5. 공시규제위반의 효과 112
1) 증권의 불공정거래와 불성실공시 112
2) 시장별 제재 118

제Ⅳ장 발행시장공시제도
1. 발행시장공시의 개요 128
1) 발행시장의 시장정보 128
2) 발행시장 공시제도의 요건 128
2. 증권의 모집·매출 129
1) 모집·매출의 개념 129
2) 자본시장법상 개념 130
3. 증권 발행인의 등록 131
1) 등록의 개요 131
2) 등록의 절차 133
3) 등록법인의 공시의무 135
4) 등록의 취소 136
4. 증권신고서 137
1) 증권신고제도의 개요 137
2) 증권신고서의 제출 140
3) 특수한 증권신고서제도 147
4) 투자설명서 149
5) 증권 발행실적보고서 153
6)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공시 및 서식 등 153
5. 소액공모공시제도 154
1) 소액공모공시의 의의 및 대상 154
2) 소액공모공시의 주요 내용 154
3) 소액공모공시의 특례 155
6. 안정조작·시장조성신고서 156
1)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의 의의 156
2) 안정조작·시장조성의 제한 157
3)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의 공시·신고 159

제Ⅴ장 유통시장공시제도
1. 유통시장 공시제도의 개요 164
1) 유통시장 공시제도의 의의 164
2) 유통시장공시의 유형 164
2. 정기공시제도 165
1) 정기공시제도의 개요 165
2)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 167
3) 외국법인 등에 대한 특례 172
4)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절차 172
5) 정기공시의 의무화 173
3. 수시공시제도 174
1) 수시공시제도의 의의 174
2) 수시공시의 대상 174
3) 주요사항보고서 185
4) 수시공시의 의무화 186
4. 공정공시제도 188
1) 공정공시제도의 의의 188
2) 공정공시제도의 주요 내용 190

제Ⅵ장 특수공시제도
1. 특수공시제도의 개요 194
1) 특수공시제도의 의의 194
2) 특수공시의 유형 194
2. 합병 등에 관한 공시제도 195
1) 합병 등의 공시제도의 배경과 목적 195
2) 합병신고서제도 196
3) 영업·자산양수도 신고제도 203
4) 분할신고서제도 205
5) 합병신고서제도 등의 의무화 206
3. 자기주식 취득·처분 등의 신고제도 207
1) 자기주식 취득·처분 등 신고제도의 개요 207
2) 자기주식 취득·처분의 제한 209
3) 신탁계약 등을 통한 자사주의 취득 및 처분 212
4) 자기주식 취득·처분신고제도의 의무화 212
4. 주식의 이익소각제도 214
1) 이익소각제도의 개요 214
2) 이익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기준 215
3)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216
4) 이익소각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217
5. 기업지배권변동 공시제도 217
1) 기업지배권변동 공시제도의 개요 217
2)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 상황의 보고제도(5% 보고) 218
3) 공개매수신고서제도 223
4)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제도 230
6. 주식소유현황보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231
1) 제도의 의의 231
2) 임원·주요 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 232
3)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233

제Ⅶ장 기업공시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1. 기업공시제도의 문제점 236
1) 시장별 문제점 236
2) 공시정보 개념의 문제점 242
3) 공시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249
4) 공시의무위반의 제재수단 251
2. 개선방안과 시사점 256
1) 발행시장 256
2) 유통시장 258
3) 자율규제의 효율성 제고방안 259
4) IFRS 재무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방안 260

참고문헌_ 263
찾아보기_ 267
Abstract_ 273
발간사_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