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갈등 사회에서 올바른 공공정책을 찾아서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공공정책,
어떻게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는가?
사회갈등이 더욱 심각해지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올바른 공공정책에 대해 천착해 온 권혁주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가 보편적 기본소득, 공적연금 개혁, 탈원전 정책과 같은 실제 사회적 쟁점에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책이 출간되었다. 정책 사례 연구와 함께, 국제개발협력, 인공지능, 민주주의와 같이 앞으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주제도 포괄하고 있어 행정학 연구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사회문제를 풀어 가기 위해 고민하는 공직자들이 의사 결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머리말

서론: 가치 갈등 사회에서 올바른 공공정책을 찾아서
1. 한국 사회의 가치 갈등과 공공정책의 지향
2. 결과우선주의의 자가당착
3. 올바른 공공정책을 위한 이론적 전제와 방향
4. 올바른 정책의 집행을 위한 행정의 책임
5. 정책 갈등의 사례와 대안


[제1부] 정책 갈등관리의 이론적 전제와 방안

1장 가치관의 대립과 공공정책
1. 공공정책의 출발점: 인간의 자유
2. 다양한 가치관과 공공정책
3. 정치 공동체에서 구성원의 책임
4. 공공정책의 두 전제: 자유와 책임

2장 이성과 숙의를 통한 갈등관리
1. 민주 사회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전제와 역량
2. 사회갈등의 구조와 갈등관리의 원칙
3. 갈등관리 역량 ①: 이성을 통한 자기성찰
4. 갈등관리 역량 ②: 쟁점 분석과 관리 방법의 선택
5. 토론과 숙의의 규범
6. 결론: 이성과 성찰을 통한 상호 이해

[제2부] 행정의 책임성과 정책 관리

3장 민주 · 공화주의 관점에서 정치 · 행정의 통제와 견제
1. 민주화 유산과 국정 운영의 위기
2.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그리고 견제와 균형
3. 정치의 행정 통제: 책임성
4. 행정의 정치 견제: 정치적 중립
5. 결론

4장 정책 수단의 정치적 성격
1. 정책 수단의 합리적 선택
2. ‘정치적’인 것의 세 가지 차원
3. 국가의 정책 개입 형태와 정책 수단
4. 사회적 맥락과 정책 수단의 정치적 성격
5. 결론

5장 적극행정과 권한 남용
1. 적극행정과 이론적 재구성의 필요성
2. 민주주의에서 행정 가치와 적극행정
3. 적극행정 이론에 대한 이차원적 접근
4. 적극행정 추진 전략
5. 결론


[제3부] 정책 갈등과 올바른 정책 대안

6장 정책 갈등과 시민참여 공론조사의 적절성
1. 시민참여 숙의 과정으로서 공론조사
2. 정책 과정에서 시민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
3. 시민참여 공론조사의 내용과 적용
4.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관한 시민참여 공론조사
5. 시민참여 공론조사의 이론적 보완과 정책적 유용성

7장 보편적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1. 코로나19 대유행과 기본소득 논쟁
2. 보편적 기본소득에 관한 여러 정책 대안
3. 보편적 복지국가의 규범적 논거와 보편적 보장
4. 공공재로서 사회복지 서비스
5. 필요한 사람에게 알맞은 혜택
6. 결론

8장 공적연금 갈등과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
1.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세대·집단 간 갈등
2. 노후소득 보장과 공적연금 체계
3.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에 관한 쟁점
4. 보편적 공적연금 체계를 위하여

9장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성찰
1. 코로나19 대유행 국면에서 국제개발협력
2.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성찰적 접근
3. 왜 우리는 개발도상국을 도와주어야 하는가?
4.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대한 성찰
5. 국제개발협력의 세 가지 추진 방향

10장 민주주의와 지능정부의 잠재적 위협
1. 전자정부에서 지능정부로의 변화
2. 인공지능 시대와 지능정부
3. 자유에 대한 지능정부의 통제 가능성
4. 인공지능의 윤리와 규제
5. 결론


결론
1. 올바른 정책을 위한 성찰, 숙의 그리고 제도
2. 올바른 공공정책이 사회 발전을 가져올 것인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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