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 이래 지난 60여 년간 우리 경제는 엄청난 변혁과 발전을 거듭했다. 이 기간 중 상당 기간에 걸쳐 우리 경제는 정부주도형 성장 정책으로 그 규모를 키워 왔고,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서서히 민간주도형 시장경제의 틀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변혁기간 중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도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경제성장 초기 정부는 경공업의 육성에 주력했고, 1970년대부터 중공업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1980년대부터 발전되어 온 문화산업은 최근 큰 결실을 거두고 있다. 산업구조의 개편을 위해 정부는 기업과 투자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운용해 왔으며, 그러한 정책 가운데 핵심을 이루는 것이 조세정책이었다. 특히 정부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한 법인세제의 운용으로 기업에게 다양한 조세유인을 제공하여 왔다. 이 책은 이와 같은 법인세제도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전략, 특히 세무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광복 이후 60년간 수많은 세제상의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이 있었을 것이나 아직 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한 편이다. 본 서는 비록 지난 60년간의 모든 세제 변화를 분석대상으로 할 수는 없었으나, 최소한 지난 20여 년에 걸친 변화는 분석대상으로 포함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이 책은 우리나라 세제의 변화와 기업의 세무전략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첫 걸음을 제시하였다.

미국기업들과는 달리 우리나라 기업들은 최근까지도 체계적인 세무계획에 근거한 경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서 우리기업들은 조세비용을 경영에 수반하는 필요경비로 인식하지 못하고 국가권력에 의해 부득이하게 부담하는 비용으로 인식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세무계획을 탈세와 유사한 부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결과를 낳았다. 또 다른 원인으로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무전문지식의 결여를 들 수 있다. 사회전반적인 세무지식의 결여와 이로 인한 전문인의 부족은 우리기업들이 체계적인 세무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기업의 열악한 세무환경은 최근 들어 우리기업들이 선진화 되어 가고 우리 경제가 투명해져 갈수록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조세비용을 포함한 경영원가의 절감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최근 납세자의 권리가 강화됨에 따라 세무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체계적인 세무계획과 세무전문가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본서의 목적은 이러한 전환기에서 우리기업들의 과거 세무전략행태를 조사하고 평가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경영자들 뿐 아니라 세무연구자들과 조세정책당국에게 유익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제는 국가의 경제정책과 그에 따른 우리경제의 발전단계에 따라 부단히 변화되어 왔다. 즉 특정 항목을 익금이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특정지출에 대한 손금한도액을 축소 또는 확대하고,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통해 조세당국은 의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먼저 제1장에서 이러한 법인세제의 변천과정을 중요한 내용별로 분류·요약하고, 이러한 세제의 변화가 기업들의 세무전략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법인세제의 변천에 따른 우리기업의 세무전략 변화를 연구한 국내선행논문을 주제별로 정리하고, 이를 평가하였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아직까지 미진한 연구주제를 파악하고 추가적인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법개정이 매우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법의 모든 규정을 이 책에서 반영하여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3장은 세무연구에서 아직까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두 가지 주제를 선택하여 추가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룬 주제는 최저한세제도와 접대비손금산입 한도규정에 관한 것이다. 우선 제3장은 이 두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각각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이들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 가운데 법인세법 개정이 기업들의 세무전략에 영향을 미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각 주제별 선행연구에서 분석하지 않았거나 논리적 결함이 있는 사항들을 파악한 후, 추가적인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은 연구결과의 요약과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 책은 법인세제의 변화가 우리기업들의 세무전략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으므로 향후 조세정책에 주는 시사점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전략적 세무계획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기업들에게 인식시키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세무전략의 수행을 유도함으로써 기업가치 증대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머리말

제I장 서론

제II장 조세정책 및 법인세법의 변천: 광복 이후 - 2001년
1. 광복 이후 1950년대 말까지
2. 1960년대
3. 19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부터 1996년까지
6.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2001년까지

제III장 법인세제도의 변화와 기업세무전략 - 선행연구 검토
1. 법인세율의 변화와 기업세무전략
2. 조세특례제한법에 대응한 기업세무전략
3. 법인세평준화 및 유효세율

제IV장 법인세제도의 변화와 기업세무전략 - 실증분석
1. 최저한세제도와 기업세무전략
2.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규정과 기업세무전략

제V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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