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에 발간된 『예금보험론』을 전면 개정한 이 책에서 저자는 예금보험제도를 중앙은행, 금융감독기구 등과 함께 금융안전망이라는 큰 틀 속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다 나은 ‘한국적’ 예금보험제도를 모색하고 있다.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지적처럼 예금보험제도가 잘 못 설계되면 금융 불안을 도리어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도입 그 자체보다 어떻게 도입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국제기구들이 제시하는 예금보험제도의 발전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가운데 금융위기 과정에서 예금보험제도의 역할을 미국, 일본, 한국 등의 경험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국민들 사이에 알려지기 시작한 예금보험제도는 도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자를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금융안전망의 하나이다. 은행이 도산한 경험이 없고 정부가 부실을 보전해 주던 외환위기 이전의 개발금융시대에 은행의 부실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기관 스스로 보험료를 통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예금보험제도를 역설한 것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개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이었다.

전정판 머리말
머리말

제1장 서론: 금융발전과 예금보험

제1절 한국 금융의 어제와 오늘
제2절 예금보험제도의 역할

제2장 금융제도의 불안정성

제1절 금융제도의 역할

제2절 금융 불안정성
1. 금융 불안정성과 뱅크런: 정보의 불완전성
2. 금융 불안정성 가설: 민스키-킨들버거 모형
3.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 불안정성

제3절 금융 불안정성과 금융안전망

제3장 예금보험의 이론

제1절 보험이론
1. 위험에 대한 태도
2. 보험계약의 필요조건

제2절 예금보험의 특수성
1. 재보험으로서의 예금보험
2. 사회적 효용과 보호범위

제3절 예금보험의 효과
1. 은행제도의 안정성과 외부성
2. 예금보험과 도덕적 해이

제4절 도덕적 해이 문제의 완화
1. 규제규율의 강화
2. 시장규율의 활용
3. 협의의 은행(Narrow Banking) 논의

제4장 유인부합적 예금보험제도

제1절 유인부합적 예금보험제도: 기능과 권한
1. 사전적 예금보험기능
2. 사후적 예금보험기능

제2절 자기자본 규제제도
1. 자기자본 규제의 내용
2. 자기자본 규제가 금융기관의 위험관리행태에 미치는 영향
3. 자기자본 규제가 금융기관의 유인구조에 미치는 영향
4. 자기자본 규제의 발전 방향

제3절 차등보험료율제도
1. 옵션모형을 이용한 차등보험료율 산정
2. 자기자본비율과 차등보험료율
3. 재무자료와 차등보험료율

제4절 적기시정조치제도
1. 적기시정조치의 기본 구조
2. 적기시정조치의 효과
3. 적기시정조치 권한의 귀속주체

제5절 금융환경 변화와 예금보험의 대응
1.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예금보험원리
2.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예금보험료체계
3.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부실금융기관 정리
4.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

제5장 예금보험의 실제

제1절 세계의 예금보험제도
1. 현황
2. 예금보험제도에 관한 국제적 논의

제2절 예금보험기구의 조직
1. 목적 및 역할
2. 운영주체
3. 지배구조

제3절 예금보험제도의 운영
1. 가입방식
2. 보호 대상 및 한도
3. 자금조달과 적정기금 적립
4. 예금보험료율의 결정

제4절 한국의 예금보험제도: 어제와 오늘
1. 금융위기 이전의 예금보험제도
2. 금융위기 이후의 통합예금보험제도

제6장 금융위기와 예금보험제도

제1절 금융위기와 금융위기관리
1. 금융위기의 역사
2. 금융위기관리의 원칙
3. 위기관리의 절차
4.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제2절 미국의 저축대부조합(S&L) 위기와 예금보험제도
1. S&L 위기의 경과
2. 금융위기관리와 예금보험제도
3. 예금보험제도의 개혁

제3절 한국의 금융위기와 예금보험제도
1. 위기의 발생
2. 금융위기관리와 예금보험제도
3. 금융위기관리의 특징과 성과

제4절 일본의 금융불황과 예금보험제도
1. 금융불황의 경과
2. 금융위기관리와 예금보험제도
3. 위기관리의 특징 및 성과

제7장 결론: 보다 나은 예금보험제도를 위하여

참고문헌

보론: 주요국의 예금보험제도
제1절 미국의 예금보험제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제2절 캐나다의 예금보험제도: 캐나다예금보험공사(CDIC)
제3절 일본의 예금보험제도: 일본예금보험기구(JDIC)
제4절 EU의 예금보호제도: 예금보험에 대한 지침(The Deposit Guarantee Directive)
제5절 독일의 예금보호제도: 예금보호기금(Einlagensicherung-fonds)
제6절 영국의 예금보호제도: 예금보호위원회(Deposit Protection Board)
제7절 프랑스의 예금보호제도
제8절 덴마크의 예금보호제도
제9절 네덜란드의 예금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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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