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당 엄상섭 형사소송법논집
- 사회과학 > 법학
- 신동운 [편저] l 초판 2005.03.25 l 발행 200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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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분류 | 사회과학 > 법학 |
|---|---|
| ISBN | 9788952106193 |
| 초판발행일 | 2005.03.25 |
| 최근발행일 | 2006.02.10 |
| 면수/판형 | 0(쪽) / |
한국 형사소송법 제정의 주역이자 법률가, 교육자, 정치가였던 효당(曉堂) 엄상섭(嚴詳燮 1907-1960).
이 책은 2004년이 형사소송법 제정 반세기임을 기념하기 위해 출간되었다. 우리 형법전과 형사소송법전의 제정에 있어서 명실상부한 주역을 맡아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한국형법의 아버지 효당 엄상섭 선생의 법사상과 입법 활동을 되새기기 위해 그가 남긴 글들을 체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이 책은 2004년이 형사소송법 제정 반세기임을 기념하기 위해 출간되었다. 우리 형법전과 형사소송법전의 제정에 있어서 명실상부한 주역을 맡아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한국형법의 아버지 효당 엄상섭 선생의 법사상과 입법 활동을 되새기기 위해 그가 남긴 글들을 체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목차
제1부 효당 엄상섭의 형사소송법논설
제1장 검찰제도에 대한 신구상
제2장 미국에 있어서의 소송수속 개혁문제
제3장 법전편찬에 대하여
제4장 입법과 헌법정신
제5장 형사소송법안 독회 석상에서의 발언
제6장 독재·민주·고문
제7장 신형사소송법의 민주화
제8장 형사재판의 민주화 ― 신형소법의 입법경위와 관련하여 ―
제9장 서민호 사건과 ‘설마’
제10장 서민호 사건의 대법원판결에 대한 관견(管見)
제11장 해방 10년 정치사
제12장 입법 10년사의 개관
제13장 사법 면에서 본 민주주의의 실태
제2부 효당 엄상섭의 기타 기고문
제1장 신형법의 제정경위
제2장 암살범의 특질 ― 정치적 동기에서의 암살범을 중심으로 ―
제3장 선동죄와 선전죄
제4장 자기 소개
제5장 양원일(梁元一) 군을 보내면서
제3부 부록 ― 참고자료 ―
제1장 나의 아버지와 6⋅25 체험기 / 엄기웅
제2장 ꡔ나의 옥중기ꡕ(발췌) / 서민호
제3장 민주주의와 선전선동죄 / 태윤기
제4장 선동죄와 선전죄 / 윤길중
제5장 참고법령
제1장 검찰제도에 대한 신구상
제2장 미국에 있어서의 소송수속 개혁문제
제3장 법전편찬에 대하여
제4장 입법과 헌법정신
제5장 형사소송법안 독회 석상에서의 발언
제6장 독재·민주·고문
제7장 신형사소송법의 민주화
제8장 형사재판의 민주화 ― 신형소법의 입법경위와 관련하여 ―
제9장 서민호 사건과 ‘설마’
제10장 서민호 사건의 대법원판결에 대한 관견(管見)
제11장 해방 10년 정치사
제12장 입법 10년사의 개관
제13장 사법 면에서 본 민주주의의 실태
제2부 효당 엄상섭의 기타 기고문
제1장 신형법의 제정경위
제2장 암살범의 특질 ― 정치적 동기에서의 암살범을 중심으로 ―
제3장 선동죄와 선전죄
제4장 자기 소개
제5장 양원일(梁元一) 군을 보내면서
제3부 부록 ― 참고자료 ―
제1장 나의 아버지와 6⋅25 체험기 / 엄기웅
제2장 ꡔ나의 옥중기ꡕ(발췌) / 서민호
제3장 민주주의와 선전선동죄 / 태윤기
제4장 선동죄와 선전죄 / 윤길중
제5장 참고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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