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
- 사회과학 > 법학
- 신동운, 허일태 [편저] l 초판 2003.09.20 l 발행 200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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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분류 | 사회과학 > 법학 |
|---|---|
| ISBN | 9788952104724 |
| 초판발행일 | 2003.09.20 |
| 최근발행일 | 2006.02.10 |
| 면수/판형 | 0(쪽) / |
한국 형법 제정의 주역이자 법률가, 교육자, 정치가였던 효당(曉堂) 엄상섭(嚴詳燮 1907-1960). 형법제정 50주년을 기념하여 그가 집필한 15편의 형법 관련 글을 형법학 체계에 맞추어 한 권의 책으로 체계화하였다. 50여 년 전의 글을 한글세대 독자들이 불편 없이 읽을 수 있도록 충부한 참고자료와 편집자주를 붙이고 심층적인 해설을 가하였다. 한국 형법의 자긍심과 우수성을 확인시켜 주는 이 책은 동시에 법학논문도 고전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목차
머리말
편집방침
제1부 효당 엄상섭의 형법논설
제1장 형법연구의 기본태도
제2장 폭리범의 본질
제3장 또다시 폭리범의 본질에 대하여
제4장 형법요강해설
제5장 형법의 기본원칙
제6장 우리 형법전에 나타난 형법민주화의 조항
제7장 일원적 행위개념과 부작위법
제8장 긴급행위에 대한 시론 - 긴급행위의 통일적 인식 및 책임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
제9장 책임조건의 정형화 - 규범적 책임론의 방론 -
제10장 형법이론과 재판의 타당성
제11장 확신범에 대한 대책
제12장 우리 형법전과 공범이론
제13장 간통죄 철폐와 그 사회적 영향
제14장 인공수태와 형법 - 특히 낙태죄와의 관계 -
제15장 횡령죄의 기수시기 - 대법원 판례에 관련하여 -
제2부 참고자료 및 해설
제1장 조선법제편찬위원회 기초요강(2) 형법
제2장 물가에 대한 정치와 법률 / 김준평
제3장 기대가능성과 실정법의 한계 / 문인구
제4장 엄상섭 선생의 형법사상과 형법이론 / 허일태
제5장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 해제 / 신동운
법령색인
사항색인
인명색인
편집방침
제1부 효당 엄상섭의 형법논설
제1장 형법연구의 기본태도
제2장 폭리범의 본질
제3장 또다시 폭리범의 본질에 대하여
제4장 형법요강해설
제5장 형법의 기본원칙
제6장 우리 형법전에 나타난 형법민주화의 조항
제7장 일원적 행위개념과 부작위법
제8장 긴급행위에 대한 시론 - 긴급행위의 통일적 인식 및 책임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
제9장 책임조건의 정형화 - 규범적 책임론의 방론 -
제10장 형법이론과 재판의 타당성
제11장 확신범에 대한 대책
제12장 우리 형법전과 공범이론
제13장 간통죄 철폐와 그 사회적 영향
제14장 인공수태와 형법 - 특히 낙태죄와의 관계 -
제15장 횡령죄의 기수시기 - 대법원 판례에 관련하여 -
제2부 참고자료 및 해설
제1장 조선법제편찬위원회 기초요강(2) 형법
제2장 물가에 대한 정치와 법률 / 김준평
제3장 기대가능성과 실정법의 한계 / 문인구
제4장 엄상섭 선생의 형법사상과 형법이론 / 허일태
제5장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 해제 / 신동운
법령색인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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