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약100배에 이르는 땅, 세계인구의 1/4을 가진 중국, 중국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곧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가 가장 어렵기 때문이다. 그 하이라이트는 재정이다. 이 책은 근대 국가 건설이 처음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던 1930년대 중국의 지방재정을 다면적으로 분석한다. 지방재정이라는 무대에 등장하는 과세자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납세자로서 상인 등 다수의 플레이어가 어떻게 자기이익을 실현하는가. 중국이란 특이한 배경으로 근대 국가의 지방재정은 어떻게 등장했는가. 1930년대 군벌 정권 하의 한 지방 재정을 세제, 행정, 금융의 제 측면에서 연구하면서,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유산을 수혈받으며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중국 지방재정의 특징을 구성하였다.

책을 펴내며

序 章

1. 기존 연구에 나타나는 1930년대의 歷史像
2. 이 책의 과제와 방법
3. 이 책의 구성과 요점
4. 時代狀況의 槪觀

제1편 광동성의 세제개혁

제1장 廣東省政府의 세제개혁과 특별세(專稅)

Ⅰ. 광동성의 ‘裁釐加稅’
Ⅱ. 광동성의 독자노선과 잡세 폐지
Ⅲ. 새로운 재원의 발굴: 특별세(專稅)의 창설

제2장 특별세(專稅) 창설의 시대적 배경과 그 성격

Ⅰ. 중앙·지방의 재원 경쟁적 성격
1. 석유·가솔린 판매영업세
2. 서양식 면포 및 인조사 특별세
3. 수입설탕 특별세

Ⅱ. 專稅의 보호관세적 성격
Ⅲ. 광동성의 재정·경제구조와 專稅

제3장 兩廣事變 이후 남경정부의 광동세제의 정리

제4장 統計로 본 1930년대 광동성 세제개혁과 지방재정

Ⅰ. 특별세(專稅)의 재정적 비중
Ⅱ. 1930년대 광동성의 재정수지 변화

소 결


제2편 廣東省 專稅와 식량문제, 상인

제1장 광동성의 수입미 특별세(洋米專稅)와 남경정부

Ⅰ. 광동성의 식량 사정
Ⅱ. 1930년대 초의 수입미 과세논쟁과 ‘洋米專稅’의창설
Ⅲ. 수입미 과세와 광동성의 식량시장구조 변화

제2장 兩廣事變 이후 광동성의 수입미 과세문제

Ⅰ. 광동성의 식량위기와 ‘湘米銷稅’ 운동
Ⅱ. 광동성의 輸入米免稅請願運動과 上海 및 産米五省의반대
Ⅲ. 광동성의 輸入米免稅를 둘러싼 논쟁

1. 輸入米免稅論
2. 國米專用論

Ⅳ. 남경정부의 면세조치와 中日戰爭 전후의 정책변화

제3장 專稅問題와 商人―汕頭商人의 專稅反對運動

Ⅰ. 지방 관세 저항의 선구: 1929년 汕頭 內地稅廢止스트라이크
Ⅱ. 汕頭 專稅問題의 구조

1. 汕頭에 있어서 專稅의 실시와 商人의 반발
2. 地方關稅로서의 專稅의 限界―日本

제4장 專稅問題와 日本―1935년의 汕頭事件

Ⅰ. 재정의 약화와 1935년 揭陽米事件의 발생
Ⅱ. 각계의 여론과 사건의 수습

1. 광동성정부
2. 일 본
3. 광동과 홍콩의 일반 여론
4. 상해의 여론과 남경정부

Ⅲ. 專稅問題를 둘러싼 反日民族主義와 商人 이익의 모순

소 결

제3편 징세행정의 개혁

제1장 징세청부제도의 개혁

Ⅰ. 광동재정의 특색: 請負商人制度

1. 광동성 징세행정에서 징세청부의 비율과 現狀
2. 청부폐지론과 그 실패의 배경

Ⅱ. 陳濟棠 廣東省政府하의 청부상인제

1. 縣財政機關의 정리와 청부상인제
2. 1932년의 공개입찰 전면실시와 그 명암

Ⅲ. 남경정부하 광동성의 包商制度

제2장 省級 세금청부상인의 존재형태

Ⅰ. ‘官商轉變’: 세금청부상인에서 재정청 청장으로―鄒敏初
Ⅱ. 홍콩 매판 출신의 세금청부상인―莫應연

제3장 稅金請負의 과정

Ⅰ. 입찰에서 낙찰까지
Ⅱ. 청부기간 중의 징세과정, 송금 및 분쟁
Ⅲ. 缺餉을 둘러싼 財政廳과 請負商人의 줄다리기

제4장 稅金請負의 내적 구조

Ⅰ. 請負公司의 조직원리와 股東
Ⅱ. 商人과 청부제도―委辦 시도의 실패

제5장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청부제도와 군대

Ⅰ. 군대에 의한 교통·도로건설
Ⅱ. 廣州市의 교통망 확충과 청부제도

소 결

제4편 화폐통일정책

제1장 1930년대 中國 廣東省의 화폐통일정책

Ⅰ. 廣東省의 貨幣·金融시스템의 특질

1. 小洋圈의 형성과 광동성의 금융불안
2. 廣東省 小洋圈과 香港

Ⅱ. 陳濟棠 廣東省政府의 화폐·금융정책

1. 각종 小洋의 통일정책
2. 大洋化政策의 실패와 兩廣金融圈 구상
3. 廣東省銀行券을 중심으로 한 지폐통일정책

제2장 金融統一의 장애와 금융위기의 사회적 구조

Ⅰ. 1930년대 광동성의 금융위기와 그 특색
Ⅱ. 세계대공황에 의한 중국 금융지도의 재편

제3장 汕頭지역에서의 금융개혁―국가권력과 民間金融

Ⅰ. 廣東省 小洋圈 속의 섬―汕頭·潮梅地域
Ⅱ. 세계대공황의 영향과 汕頭의 금융위기
Ⅲ. 潮海關檔案으로 본 汕頭에서 省券의 지위
Ⅳ. 廣州와 汕頭의 금융구조 차이

제4장 1935년의 全國幣制改革과 廣東 陳濟棠정권의 붕괴

Ⅰ. 幣制改革과 金融恐慌의 본격화
Ⅱ. 廣東省의 외환위기와 영국
Ⅲ. 최후의 타협공작에서 破局까지

제5장 金融統一過程에서 본 중앙과 지방―廣東省의 지방화폐 정리과정

Ⅰ. 양광사변 직후의 광동금융 정리
Ⅱ. 法幣·毫幣의 交換率을 둘러싼 논쟁

1. 광동성의 小洋整理案과 ‘광동특수론’
2. 남경정부 내부의 다양한 의견

Ⅲ. 統一幣制令의 선포와 실태

1. 1937년 6월 20일의 統一幣制
2. 小洋廢止의 실행에서 중일전쟁으로

소 결

終章 1930년대 광동성에서 본 중국의 근대국가와 재정

1. ‘國家建設’과 ‘國家利益’을 둘러싼 南京政府·廣東省政府·商人의 競合
2. 中國現代史에 있어서 1930년대는 어떤 시대인가

부 록
참고문헌
중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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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아시아 學術硏究叢書』 간행에 즈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