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2일에 제2차 남북정상이 개최되면서 남북관계는 화해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에서도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대체하자는 제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런 남북 화해의 분위기는 구호에만 그쳤던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됐을 때와 달리 실질적인 협력과 교류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의 설립과 운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남북관계는 해방이후 가장 우호적이며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물론 남북교류에는 핵문제나 북미관계 등의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들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국내외 정세를 고려해 볼 때 경협을 포함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한의 수자원/수질, 대기, 에너지, 자원, 폐기물, 농림, 자연생태, 국토계획, 문화유산 등 환경정책 전반의 제도적 차이와 현상적 차이 등을 다양한 방향에서 분석하고 있다.
1권은 산림, 토지이용, 광물자원 및 에너지 정책을 다루고 있다.
2권은 수자원, 수질, 대기, 폐기물, 도시계획에 관한 정책을 다루고 있다.

❚차례❚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총서를 내면서․v
머리말․vii

제1장 서론․1

제2장 남북한의 수자원 정책
제1절 남한의 상하수도 현황․5
1. 관리체계 현황․5
2. 시설의 설계와 시공관리․6
3. 상수도 요금체계․8
제2절 북한의 상하수도 현황․9
1. 북한의 수도시설 역사와 남북한 비교․9
2. 관리체계 현황․10
3. 설계와 각종 규정시공․11
4. 상하수도 보급 현황과 요금체계․12
5. 북한 수도 사업 현황․13
6. 고등교육기관의 전문인력 양성 현황․16
7. 북한의 물 문제와 그 원인․16
제3절 남북한 수도 사업 협력방안․18
1. 국가적 차원의 교류협력 전망․18
(1) 북한 환경 문제의 구조적 특성․18
(2) 북한의 수자원 부분 전망․19
(3) 북한과의 환경부문 교류협력 현황․20
(4) 북한의 환경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 개혁과 개방․21
2. 수도사업 분야의 협력방안․22
(1) 남북한 수도 현황과 새로운 물 관리 패러다임․22
(2) 북한의 빗물이용 도입과 보급방안: 빗물저금통 지원 사업․24

제3장 남북한의 수질관리 정책
제1절 서론․27
제2절 수질관련 법과 정책․28
1. 남한의 수질정책과 법․28
(1) 남한 수질정책의 변천․28
(2) 현재의 수질관리․30
(3) 주요 수질보전 관련 기준․31
(4) 배출허용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35
2. 북한의 수질정책과 법․40
(1) 북한 수질정책의 변천․40
(2) 주요 수질보전 관련 기준․42
제3절 수질현황․46
1. 주요 수질오염원․46
(1) 남한․46 (2) 북한․47
2. 수질오염 측정․49
(1) 남한․49 (2) 북한․51
3. 수질오염 현황․52
(1) 남한․52 (2) 북한․57
제4절 요약과 전망․78

제4장 남북한의 대기관리 정책
제1절 서론․81
제2절 북한의 대기관련 선행 연구․82
1. 서술적 수준․84
(1) 보도자료․84
(2) 김일성 연설문과 저작집․85
(3) 귀순자와 탈북자의 증언․86
2. 배출량 추정․87
(1) UNEP와 UNDP․88
(2) 일본 과학기술정책연구소의 북한 오염배출량 추정 연구(1993)․89
(3) 정회성의 북한 오염배출량 추정 연구(1996)․90
(4) 김정인․박창원의 북한 오염배출량 추정 연구(1997)․91
(5) 곽승준․조승국의 북한 대기오염 발생량 추정(1999)․93
(6) 강광규의 북한 대기오염발생량 추정(2002)․94
제3절 북한의 대기관리정책․95
제4절 북한의 지역별 대기오염 현황․102
1. 농촌지역의 대기오염현황: KEDO․103
2. 도시지역의 대기오염현황: 평양․106
(1) 평양의 일․월별 대기오염변화․106
(2) 평양의 연도별 대기오염변화․109
3. 공업지역의 대기오염현황: 원산․112
(1) 공업지역으로서의 원산․112
(2) 대기오염과 기상조건 변수․114
(3) 기상조건과 대기오염물질 간의 상관관계․115
(4) 원산지역의 대기오염 추정․118
(5) 원산지역과 남한의 도시별 대기오염 비교․118
4. 소결․123
제5절 평양시 대기오염도 실측과 평가․125
1. 평양시의 주요 대기오염원․125
2. 평양시 대기오염도 측정 방법․129
3. 측정 결과․131
(1) 일반오염도․131 (2) 이동 중 오염도․134
(3) 고찰․137 (4) 소결․142
제6절 결론․143

제5장 북한의 폐기물 정책
제1절 서론․145
제2절 북한의 일반적 현황․147
제3절 북한 폐기물 관리현황과 제도․153
제4절 북한 폐기물관리에 대한 탈북자 인터뷰․157
제5절 결론: 환경친화적 폐기물관리정책의 전파․162

제6장 북한의 도시계획
제1절 서론․165
1. 연구의 배경과 목적․165
2. 연구의 방법과 범위․166
3. 연구의 한계․166
제2절 사회주의 도시계획 이론과 북한 도시계획의 발전․167
1. 사회주의 도시계획 이념․167
(1) 도농균형개발․167
(2) 도시성장규모의 억제․167
(3) 자족적 계획단위의 설정․168
제3절 북한의 국토계획과 도시계획․169
1. 북한의 국토계획․169
(1) 국토계획수립체계․169
(2) 국토개발정책의 주요 내용․170
(3) 토지이용과 관리제도․171
(4) 토지이용 실태와 주요 국토개발사업의 추진 개황․172
(5) 도시개발정책과 주요도시 성장추이․173
2. 북한의 도시계획․176
(1) 북한의 행정구역과 도시현황․176
(2) 북한의 도시계획․179
제4절 북한의 주거지 계획․181
1. 북한 주거지의 변천과정․181
(1) 1920년대 후반기∼1945․181
(2) 해방 후 민주건설시기(1945.8∼1950.6)․182
(3)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 기초건설 시기(1953.7∼1960)․182
(4) 사회주의 전면적 건설시기(1960∼1970)․185
(5)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시기(1970∼1980년 전반기)․187
2. 북한 주거지 계획의 특성․188
(1) 주거지역의 계획목표․188
(2) 주거지역의 구성체계․189
(3) 소살림지역의 개념과 특성․189
(4) 북한 주거지 평면 특성․190
(5) 주거지 내 공공건축물의 배치․191
제5절 북한의 도시설계․192
1. 북한 도시설계의 일반적 특성․192
(1) 해방 전 평양 중심부 형성과 발전의 특성․192
(2) 해방 후 평양시 중심부 형성과 발전의 특성․195
2. 북한 도시설계의 이론적 틀․199
(1) 유일사상교양에 기반한 인민적인 도시 중심부 형성에 관한 이론․199
(2)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 구현에 대한 사상과 이론․202
(3)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의 조화에 의한 공원도시의 창조이론․205
(4) 다양성, 입체성, 통일성을 구현하는 이론과 방법․207
3. 평양 도시중심부 도시설계․209
(1) 유일사상교양을 중심으로 도시중심영역 형성에서의 독창성 구현․209
(2) 평양 중심부 형성에서 현대성과 민족적 특성의 반영 사례․213
(3) 평양 중심부에서 나타나는 다양성, 입체성, 통일성․216
4. 평양의 대표적 거리와 광장․222
(1) 천리마거리․224
(2) 비파거리․226
(3) 낙원거리․228
(4) 김일성광장․232
제6절 결론․235


부록
<제2장> 북한의 상하수도 실황에 대하여․237
<제6장> 도시계획․설계 관련 북한어 정리․243

참고문헌
<제2장><제3장>․249
<제4장>․251<제5장>․253<제6장>․255

찾아보기․259
Abstract․263